법령 고등교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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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누리 2 드림 2 한서 1 광장 1 우리법률 1 로고스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경욱 2 한기준 2 엄윤상 1 백현영 1 김종인 1 김희수 1 민경도 1 김상원 1 김남성 1 김주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34322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

2014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
  [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

3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1년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

6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다3147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두12092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공2009하,2021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누4468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미간행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2004년

10. 서울행법 2004. 11. 18. 선고 2003구합36642, 2004구합5126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44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